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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호 시의원, 서울 시청역 지반침하 현장 점검 및 대책 논의

  • 등록 2025.04.16 17:21: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5일 지반침하(싱크홀) 우려가 제기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호정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라며 “서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표면에 약 2cm의 침하가 발생했으며, 밤사이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도로 변형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반침하 관측망 확대와 지반강도관측기 및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강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하 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포함한 지하 인프라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위험도 평가 체계 또한 강화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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