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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안정적 주거복지 없이 인구절벽 문제 해결 불가”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5.04.21 10:58: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정 전반에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거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변화 시대의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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