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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안정적 주거복지 없이 인구절벽 문제 해결 불가”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5.04.21 10:58: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정 전반에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거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변화 시대의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남단 초등학교' 제주 가파초,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2026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서 개편을 확정했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가파초를 본교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게 됐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파초는 제주도 본섬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부속섬 가파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가파초에는 현재 1·3학년 1학급(복식학급)에 2명, 6학년 1학급에 2명 등 총 2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서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가파초는 과거에도 분교장 개편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개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까지 있는 본교임에도 현재 재학생이 4명뿐"이라며 "재학생 중

건진법사, 법원 구속심사 포기…"여러사람 고초 견딜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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