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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권한대행, 한미연합사 방문… “韓美장병, 지금처럼 굳게 단결해야”

  • 등록 2025.04.23 15: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뒤 본청으로 이동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달 발생한 산불의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캠프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통의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위 고 투게더·같이 갑시다)로 화답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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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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