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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포천 오폭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 등록 2025.05.01 09:37:58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는 1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시 이동면의 피해 주민 5천여 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5일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모두 5천451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천372명(98.6%)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앞서 도는 포천시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59억원을 교부했다. 포천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년 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본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MK-82 항공폭탄 8발을 투하해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다치고 건물 203동, 차량 16대 등 219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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