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 만에 확대… 개편 환영”

  • 등록 2025.05.01 09:5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가 10년 만에 확대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돼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물가 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과 물가·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준이 지속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연구개발(R&D) 기반의 기술 혁신형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스케일업(확장)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이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정책 대상에 맞춰 혁신성, 성장성, 성장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소상공인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 구매와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정치

더보기
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