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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 적극 발굴할 것”

  • 등록 2025.05.01 11:1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김종길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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