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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호 시의원,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

  • 등록 2025.05.02 09:37: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산 필요 등을 제안ㆍ발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전 소개,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신문은 30년 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의 사명인 ‘불편부당(不偏不黨),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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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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