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김문수·국민의힘, "범죄자가 법관 특검·탄핵“

  • 등록 2025.05.15 15: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관은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범죄자 이재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개인적 복수를 넘어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뒤흔드는 것은 더 나쁜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을 살려라"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문제가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지키자', '삼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