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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국민의힘, "범죄자가 법관 특검·탄핵“

  • 등록 2025.05.15 15: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관은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범죄자 이재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개인적 복수를 넘어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뒤흔드는 것은 더 나쁜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을 살려라"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문제가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지키자', '삼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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