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3.6℃
  • 박무서울 7.3℃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0.4℃
  • 박무광주 9.3℃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 등록 2025.05.26 17: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한 결과 행사를 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관선 사업에 대한 주민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