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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집값 담합·무등록 중개·허위매물 등 점검

  • 등록 2025.06.02 09:48: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