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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李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한미일 3자협력 심화할것"

  • 등록 2025.06.04 08:39:0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백악관은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간접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추구하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