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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1차 직원 제안 공모전

  • 등록 2025.06.04 09:22: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smcminwon8282@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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