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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등록 2025.06.09 10:49:4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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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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