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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등록 2025.06.09 10:49:4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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