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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3월 출생아 3,786명… 3년 만에 최대

  • 등록 2025.06.09 16:06: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의 결혼과 출산이 12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출생아는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출생아 수는 3,7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월(4천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년 전보다 9.7%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출산의 근간이 되는 결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서울 혼인 건수는 3천814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0% 늘었다. 혼인 역시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뚜렷한 데다, 저출생 대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면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 택시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 최근에는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을 오픈했다.

 

올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지난달 시작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전세가 3억원 혹은 월세가 13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역시 뒤따라 증가하고 있다"면서 "결혼·출산·육아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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