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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 등록 2025.06.17 11:30: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냐”며 “학교 자체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넓은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며 “대의적으로 교내 상황에 맞는 핀셋 설명과 안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과 지원청 주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회일 뿐 정작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올해 우왕좌왕했던 만큼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내에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성행하는 것은 불안한 학부모·학생의 심리를 이용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라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단위의 설명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급적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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