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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했더니 정지선 위반 40% 증가”

  • 등록 2025.06.17 14:43: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TSCT)를 도입한 결과 되레 정지선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장치는 윤석열 전임 정부의 정책 과제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경찰청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시범운영을 한 뒤 정식 도입은 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춘 비율은 제공 이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대구 1곳, 천안 2곳, 의정부 1곳 등 전국 4곳의 교차로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던 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잔여시간을 본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잔여시간 제공 후 신호 위반율은 약 37% 감소했다.

 

연구팀은 "신호 준수율 향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정지선 통과 속도가 설치 후 오히려 증가했다"며 교통안전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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