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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 지적

  • 등록 2025.06.20 10:19: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부터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와 외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책 철학이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획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하라”는 당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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