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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정훈, “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람들에게 절망감”

  • 등록 2025.06.30 17:38:35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선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민주당이 집권하며 집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대책 함부로 건들리 말라. 실력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하라”며 “대출 규제는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 가져올 효과 거시적으로 한 두달 사이 집값은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서울 주요지역에 아파트 사고, 재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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