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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이 직접 도시의 미래 그려”

  • 등록 2025.07.07 15:26: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숙의공론장을 성료했다.

 

지난 3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된 공론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참여단 60명이 모여 일자리·불평등·기후변화 등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에 대해 숙의를 펼쳤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숙의공론장은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론은 일자리·불평등·기후변화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총 6개의 모둠으로 진행되었다. 구는 주민의 사전 관심 분야를 조사해 활동 모둠을 배정했다. 주민들은 소속된 그룹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20년 뒤인 2045년 성북에 희망하는 모습과 주제별 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 성북이 기대된다”며 “2019년 선포한 미래 100년 성북 선언과 함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성을 지닌 성북을 향한 첫걸음을 기대하고,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숙의공론장 개최와 별도로 청년과 대학이 많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향후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장에서 주민이 제안한 결과와 청년의 의견을 함께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반영해 올해 말 성북만의 특색있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지난 3월부터 기본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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