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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 등록 2025.07.08 11:24:50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총 4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타구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 역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 하한선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경을 통해 2억6,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고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자 증가의 배경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관내 신혼부부의 증가, 완화된 지원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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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與野에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공동발의 건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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