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 등록 2025.07.16 17:12:08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개최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괄계획가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경찰, 강혜경 불러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알고 있는 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특검 쪽에 자료를 다 제출해놨다며 "통합해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경찰 쪽에서도 특검으로 사건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께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