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6.1℃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조금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사회


사귀자며 20대 여성 부모 돈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 등록 2025.07.17 06:26:1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정치

더보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