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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 등록 2025.07.21 11:04:5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휴양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민간 협력 확대, 의료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약 80%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 특별위원회가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특위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김길영(강남6)·김용호(용산1)·김태수(성북4)·김형재(강남2)·옥재은(중구2)·이상욱(비례)·이종배(비례)·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아이수루(비례)·우형찬(양천3)·한신(성북1) 의원이 참여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연내 2차례의 서울의료관광 산업현장 시찰에 나서 의료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서울신보, 신한은행과 ‘서울배달+땡겨요’ 특별보증 200억 공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월 18일,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울

서울시, 외국인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5.6.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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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원연맹, 방미 일정 시작 …의원 외교로 무역 협상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동맹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 간 무역 협상이 호혜적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이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부나 상무부 관계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세를 비롯한 통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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