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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비쿠폰 신청 첫날 오전 8.2%, 415만명 신청·7,545억 지급 예정

  • 등록 2025.07.21 17:34:10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낮 12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8.2%인 415만4천8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379만4천877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33만4천652명이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지급 예정 금액은 7천545억원이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9.13%(3만5천362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만7천74명·7.17%)이다. 서울에서는 73만9천747명(8.10%)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카드사와 지역화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창구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관련 문의가 몰리면서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소비쿠폰 신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를 안내해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되지 않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국민콜 110' 역시 정상화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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