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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25.07.22 13:43:5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들 역시 실제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대금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서울시 누리집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도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납품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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