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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 등록 2025.07.29 16:34: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없다. 비겁하고 뻔뻔하고 찌질하다. 이런 자가 한때 대통령이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특검은 좌고우면 말고 법대로 강제집행 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도 모자라 수사도 거부? 버텨도 소용없다"며 "'체포', '강제구인'. 법은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황제 조사'를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달라'고 황제 조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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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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