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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 등록 2025.07.29 16:34: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없다. 비겁하고 뻔뻔하고 찌질하다. 이런 자가 한때 대통령이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특검은 좌고우면 말고 법대로 강제집행 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도 모자라 수사도 거부? 버텨도 소용없다"며 "'체포', '강제구인'. 법은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황제 조사'를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달라'고 황제 조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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