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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부부 우크라 왜 갔나…특검, 박진 前외교장관 7시간 조사

  • 등록 2025.08.05 07:48:0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순방을 얘기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에)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애초 순방국이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외에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인 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그 경위와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재건 포럼 2개월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세조종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여행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인데, 청탁 사안 중 하나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이 거론됐다.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9천557억원)에서 15억달러(약 2조479억원)로 늘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ODA 사업 실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압수수색하는 등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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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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