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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기초단체 설치, 3개냐 2개냐…"의회가 도민 뜻 묻겠다"

  • 등록 2025.08.05 16:13:3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행정구역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회가 나서서 여론조사와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 안에 대해 도민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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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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