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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의혹 엄정히 수사하라”

  • 등록 2025.08.06 12:51:03

 

[TV서울=나재희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왔고, 국회도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이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여론 악화로 자칫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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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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