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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국기문란 범죄··· 조국 사면은 국민 무시한 월권”

  • 등록 2025.08.08 10: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강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진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 등 여권 관계자들 역시 차명을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거래, 차명 거래에 대한 국정기획위,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출하겠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공직자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투명하게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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