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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 바로 기소도 검토“

  • 등록 2025.08.08 15:14:22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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