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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특검, 조태용 前안보실장 오늘 3차소환…비화폰 추가조사

  • 등록 2025.08.13 08:34:30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13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앞선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등이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썼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실장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최고위직을 지낸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함께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킨 인물로 알려졌다.

조 전 실장은 국회 등에서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보고 자체가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화를 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지난달 첫 특검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 지시를 거역하고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2023년 8월 2일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 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 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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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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