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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주택조합 실태 집중 점검

  • 등록 2025.08.14 13:45:04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구청 팀장과 담당 공무원이 조사반으로 구성되며, 영등포구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여부 ▲조합 발기인 요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운영 ▲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을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해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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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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