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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감 "사회 곳곳 역사왜곡 시도…리박스쿨 도서 반교육적"

정근식 교육감, 광복절 메시지…"학생들 올바른 역사관 갖도록 노력할 것"

  • 등록 2025.08.15 11:1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학생들이 역사 왜곡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기르고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 교육공동체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광복절을 맞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사 왜곡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역사 왜곡 시도 사례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를 비롯한 공공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는 시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오도하며 균형 있는 지성 발달을 가로막아 명백히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이 최근 고등학생들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용정 일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고 왔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은 책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오늘의 평화와 내일의 희망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풍부한 토론과 체험 속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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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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