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가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과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여론조사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3년 1년간 숙의형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권고한 3개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시한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 등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남근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은 "이 여론조사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간 거친 공론화 과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뒤늦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기라도 한다면 정책 일관성과 도정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도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누군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권역 문제가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사는 구역과 생활권이 어떤 시에 소속된다고 할 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3% 지지를 얻은 2개 설치안을 애초 제척했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효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는 별개로 이번 여론조사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문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 때 도입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냈다.

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지역에서 의견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의회가 주체가 돼 기초단체 3개·2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현재까지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