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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경 시의원,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급"

  • 등록 2025.08.19 09: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도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기 게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광복절 당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결과,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게양 가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게양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어려서부터 태극기를 다는 습관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응답이 나와, 태극기 게양 문화가 생활 습관과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47%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3%는 게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70%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세대 전반에서 국기 게양 문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식 수준의 부족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인크루트가 2022년에 2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5%가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태극기 문양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25.1%에 그쳤다. 이는 태극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미경 시의원은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상징으로 국경일마다 가정과 거리에서 게양하는 것은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방법”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태극기의 의미와 게양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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