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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2025 을지연습’ 상황보고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진행

  • 등록 2025.08.19 09:39:28

 

[TV서울=이현숙 기자] 18일부터 ‘2025년 을지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략 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한 전시 현안 과제를 토의했다.

 

이날 토의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신범철 수석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오 시장과 수도방위사령부(정보과장), 서울시 비상기획관 등이 최근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과 드론·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토의에 ‘대한민국이 서울이고,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언급처럼 서울시의 대응 계획이 그 어떤 준비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해야 한다”며 “그동안 EMP 위협 대응‧대드론 체계 구축 등 하이브리드전에 맞춘 토의를 충실히 해온 데 이어 올해 ‘을지훈련’은 현대전 특성에 맞는 폭넓은 논의와 실질적 태세를 갖추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전시종합상황실 개소를 시작으로 연습에 돌입,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시 현안과제 토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도상연습 ▴비상대비 대응 훈련 등 각종 상황을 가상한 주‧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20일 오후 2시에는 20분간 시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전국적으로 진행돼 시내 일부 구간 차량 이동이 일시 통제되고, 시민은 가까운 지하시설‧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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