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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8.21 16:5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격과 계약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계약서 사용과 가격 공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윤 베리굿웨딩 실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현장에서 가격 공개가 이뤄지며 신랑·신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금액 공개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는 결혼준비대행업이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피해는 웨딩홀·촬영·메이크업 등 전반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송태림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웨딩홀 운영, 피해 상담 및 예방 정책 등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의 지속적 보완을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준비대행업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을 넘어 예비부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다루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정착과 공정거래 기반 마련, 나아가 제도적 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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