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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사면 건의했던 與 의원, 조국 공개 행보에 "당혹스럽다"

"국민 정서 안 맞아, 자숙·성찰 필요…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 아닐지 걱정"

  • 등록 2025.08.22 08:45:4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광복절 특별사면 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금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조 전 의원은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으며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겸허하게 될 때를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특별사면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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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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