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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 개최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활동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방문
영등포 고교통학버스 운영, 체험학습 인솔 보조인력 채용지원 등 제안

  • 등록 2025.08.25 10:28:55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 문제도 논의됐다.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로 최근 영등포 관내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현황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조례 개정 등으로 인솔 보조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체험학습에 ‘어린이 안전관리사’등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인솔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시 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체험학습 인솔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솔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제안이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주제로, 관내 일반고에 인공지능, 체육, 미술 등의 특성화 과정 신설도 제안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특목고 및 마이스터고가 적다. 때문에 인공지능 등 특수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특성화 과정을 신설하여, 일반고에서도 해당 분야의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진로를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채현일 의원은 “오늘 제안된 주제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께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해결방안, 향후 필요한 절차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고 교육당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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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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