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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국힘 수사 확대…"계엄논의 원내대표 인지가능성"

  • 등록 2025.09.04 08:43:2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고 여러 의원을 향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칼끝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히 진상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압수 기간이 과도했다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내 압수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8월 27일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8월 30일 새벽 2시에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1일이 아닌 전날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 농성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메모나 증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며 "임의제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의원의 경우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정식 조사 요청을 보낸 것은 아니며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동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재차 공지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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