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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정비·폐기물 감축 시민참여 근거 마련”

  • 등록 2025.09.11 09:43: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문열 시의원,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현안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길10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세대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뉴타운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 7월 이주 및 철거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런데,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따라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어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내년 1월말 까지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문열 시의원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정밀 발굴조사 절차 지원 △국가유산청과의 신속한 협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 시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매장유산 정밀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주민의 금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 지원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

구로구,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4일 개최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핵환자 신고·보고 △맞춤형 사례관리 △결핵환자 관리 △가족접촉자 조사 등 4개 분야를 종합 심사했으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2024년 결핵환자 관리 부문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성과를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외국인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시행하고, 치료 중단 우려가 있는 결핵 비순응 환자를 직접 방문해 끝까지 치료를 완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결핵 완치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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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韓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 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번 SCM 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강화된 억제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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