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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차 소비쿠폰, 소비회복·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국민 98.9%·5천5만 명에 9조634억 원 지급

  • 등록 2025.09.12 10:25:0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12일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4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을 반영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5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 9조634억 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률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 원까지 지급됐다. 1인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주어졌다.

 

여기에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져 비수도권지역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됐다.

 

정부는 이런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고자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가 2차 소비쿠폰 혜택을 보게 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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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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