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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치료·재활 못 받는 난임 부부 마음건강 공백 심각”

  • 등록 2025.09.18 09:37: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대면 상담은 정체된 반면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면을 넘어섰다. 이는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년 최소 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난임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현재 상담센터 인프라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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