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 등록 2025.09.30 11:02:0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정치

더보기
국힘, '김현지 인사'에 "국감 회피 꼼수…떳떳하면 출석시켜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30년 넘게 국감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자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며 "민주당은 떳떳하면 (김 비서관을) 출석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이 바뀌어도 이전에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으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며 "이 대통령이 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