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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자원 화재, 尹정부 실패"…국힘 "언제까지 尹정부 탓"

  • 등록 2025.10.02 08: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리 및 대처 소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향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며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 정부 인사실패' 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서범수 의원은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관계 당국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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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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