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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자원 화재, 尹정부 실패"…국힘 "언제까지 尹정부 탓"

  • 등록 2025.10.02 08: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리 및 대처 소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향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며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 정부 인사실패' 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서범수 의원은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관계 당국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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