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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이진숙 체포' 공세

"김현지 논란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여론 덮으려 한 것…공포정치"

  • 등록 2025.10.03 10:50: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3일에도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과 연계하면서 추석 차례상 여론 공략을 시도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면서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적 한 장면"이라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영구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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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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