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ｍ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법원, 20대 운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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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ｍ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법원, 20대 운전자 엄벌

등록 2025.10.05 11:18:37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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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복수국적인 외교관 자녀 10명 중 7명은 美국적"

[TV서울=나재희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출생 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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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화폐 규모가 약 3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신고된 외화 위·변조 화폐는 총 3천723장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하면 31만7천700달러(약 4억4천500만원) 규모다. 화폐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28만1천6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로화(6천600달러), 중국 위안화(4천200달러), 일본 엔화(200달러)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만600달러에서 2022년 4만600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2023년 5만400달러, 2024년 8만7천800달러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64장, 3만8천300달러 규모의 위·변조 화폐가 새로 신고됐다. 박성훈 의원은 "외화 위·변조 화폐는 국내 금융 질서를 흔들고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환전 창구나 외환 취급기관 감별 능력을 첨단화하고, 대국민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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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신민수 기자]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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