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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박수현 "대통령실, 국감에 김현지 안 내보내려 한 적 없어"

  • 등록 2025.10.10 06:51: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의 취지에 대해 박 수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취재해 보고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 실장의 불출석을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김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뜻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당이 염려해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과 김 부속실장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것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그간 해왔던 업무와 본인 능력에 가장 맞는 적재적소 인재 재배치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만약 김 비서관이라면 나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처럼 비리가 있나 뭐가 있나.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당시 "(국감에)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출석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지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이유도 명분도 없는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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