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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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TV서울=신민수 기자] 도핑에 적발된 이후 키스가 이유였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가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은 11일 "곤살루 올리베이라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도핑에 따른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올리베이라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출전했다가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각성제 성분의 하나인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올리베이라는 "약물을 고의로 복용한 것이 아니고, 키스하다가 해당 성분이 체내로 흡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TIA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리베이라는 2020년 복식 세계 랭킹 77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이번 징계로 올리베이라는 2029년 1월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일시 자격 정지 상태였고, 이번 징계로 받은 자격 정지 4년은 2025년 1월부터 계산된다. 키스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금지 약물이 검출된 프랑스 여자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 역시 키스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4년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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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11시 26분